[직격인터뷰]최장집 교수가 본 '최순실 사태 정치경제적 근본원인'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사단법인 정치발전소 이사장)는 “최순실 게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박정희식 경제패러다임 즉, ‘권위주의적 산업화정책’을 다시 펼친 현 정부에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권위주의적 경제정책이 토양이 되고 여기에 개인 비리가 결실을 맺은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오늘(10일)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탐욕적인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정부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낳은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기 박정희 정부가 펼친 경제정책은 정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장과 민간 기업들을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일면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이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 ‘권위주의적 산업화’라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민주화와 산업화가 이뤄진 지금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해 지금의 최순실 사태를 유발했다”고 최 교수는 꼬집었습니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박정희식 권위주의적 산업화 모델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것으로, 적용 불가능한 성장모델이고 특히 유연생산체제 및 하이테크 정보지식사회에는 더더욱 버려야 할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그러나 박정희식 경제모델 재현으로 미래창조과학부내에 창조경제 정책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내에 문화융성 정책을 정부주도의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민간 기업을 동원해 각 종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따른 강탈식 모금에 돈을 낼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정부 정책주도는 과거 6,70년대 새마을운동 및 새마음봉사단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중앙 정부가 이렇게 권위주의로 정책사업을 운용하면 결과적으로 권력의 사유화와 이권개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최순실 게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박정희식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박근혜식 권위주의 경제모델 및 관치경제는 하루 빨리 청산을 하고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한 상태에서 민간 기업들이 전시행정에 동원되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이사장으로 활동중인 최장집 교수는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통치철학을 만들고 정책디자인을 주도한 국내 대표 정치학자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치멘토 역할도 맡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