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국민'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외치셨더군요. 100만 명의 집회였는데 극소수의 시민과 경찰이 탈진을 했을 뿐 이렇다 할 충돌이나 유혈 사태는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집회와 시위를 했지만 일요일 오전에 광화문 사거리는 '100만 명이 모였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 역사를 통틀어 이런 성숙한 시위문화를 보여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수능 며칠을 앞두고 광화문에 나온 여고생은 수능 걱정되지 않냐는 질문에 나라가 더 걱정이라고 했고, 많은 시민들이 경찰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고생한다는 격려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과격한 행동을 하려면 '하지마'를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를 위해 모인 건지, 축제를 하는 건지 헛갈릴 정도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표면화된 지 이제 한 달여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와대의 대통령도 여, 야 정치권도 국민들의 수준을 한참 못 미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희망을 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경제가 왜 이리 침체되고 뚜렷한 해법도 없이 표류해왔을까 이제야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겼어야 할 대통령과 경제수석 같은 정책 결정자들이 최순실이란 여인의 사익을 위해 일했다는 게 드러날 때마다 실망과 함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병의 원인을 몰라 처방전을 못쓰고 있었던 환자에게서 그 병의 원인의 실마리를 찾은 느낌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순실의 단골 동네 의원을 위해 뛰고 있는데 경제 관료들이 나라를 위해 밤을 낮 삼아 일 했겠습니까?
국가의 정보기관 보다 더 촉수가 뛰어나다는 우리 재벌 그룹들이 이 정권의 파행을 보면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눈치만 보고 어떻게든 이 시기는 넘겨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중소기업들이 흥할 수가 없고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잘 될 턱이 없고 청년들이 취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만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경제의 제 2의 도약은 87년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고 나서부터입니다. 정치는 사회적 자산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배분이 왜곡된 후진 정치하에서 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법적인, 제도적인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비민주적인 또 권위적인 의식과 관습이 있었고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수준을 맞출 수 없는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알았으니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적폐들을 극복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 미국 전역에서 '당신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국적인 불복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이미 한 사람이 죽었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래야 몇 천명 이상 모인 시위대는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만 100만 명이 모였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시위가 아닌 축제의 장을 만든 게 우리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이제 정치만 바뀌면 우리 경제 도약할 겁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나라가 쇠락의 길로 들어선 예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도 단기간의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을 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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