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추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수·순천 사건, 6·25 전쟁 등 국가에 환란이 발생했을 때 선포됐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4.19 혁명,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 불안한 정국이 이어질 때 수차례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역사가 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엄령 준비’를 주장하면서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천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 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면서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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