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새 누진제 12월 시행··모든 가정 요금 줄거나 동결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누진 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으로 줄인다.

또한 이렇게 되더라도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는 가구는 없도록 구간별 요금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개편 후에도 기존 6단계 모두의 요금을 줄이거나 최소한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DB>

그간 누진제가 개편되면 기존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누진율이 올라가면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전력의 부담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전이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겹칠 경우 과거처럼 다시 경영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교육용 전기요금은 평균 20%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미세조정만 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하고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식화했다.

주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단계 누진요금 체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는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주 장관은 한전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전은 올해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 작년 기록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아울러 거주용이 아닌 사무용 오피스텔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개선되는 한편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수 있는 `희망 검침일제` 도입도 확대된다.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역시 `요금 폭탄`에 시달렸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주 장관은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며 "평균적으로 20%가까이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이 안은 유치원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고 미세조정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