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계빚 1,300조...정부정책 '부메랑'

한창율 기자

입력 2016-11-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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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가계빚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돈을 빌리는 가구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사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부채를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295조8000억원.

    지난 2분기보다 38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매월 1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한 원인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이 큽니다.

    통계 결과 지난 2014년 8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LTV와 DTI를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매분기 두자릿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3분기 가계대출 잔액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금액은 661조1000억원으로 비중이 51%를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가계의 재무건전성 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지섭 KDI 연구원

    "대내외 충격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가령 5%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LTV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소위 과다채무의 비중은 현재 6.5%에서 1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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