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참여했나"‥씁쓸한 인터넷은행

<앵커>

인터넷은행이 온전한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여 합의로 다시 논의가 재개될 수는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탄핵 정국에 휘말리며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게이트, 탄핵 정국에 후순위로 밀리던 인터넷은행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야권이 내놓은 특별법 등 4건의 안이 제출되며 일말의 희망을 걸어봤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셈법이 엇갈리며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합의로 관련 법안 심의 일정을 다음달 안으로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다음달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탄핵 의결 일정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돼 녹록치 않습니다.

<인터뷰> A 인터넷은행 관계자

“국회 합의되면 다시 열릴 수 있을 듯 한데 쉽지 않다. 힘이 좀 떨어지게 되죠. 최순실 게이트·탄핵 블랙홀 같다”

현행법상 본인가·출범에는 지장이 없지만 금융과 ICT 기업을 결합해 금융 패러다임 을 바꾸겠다는 취지가 틀어지고 출범 초반 동력 자체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존 은행이 아닌 KT·카카오 같은 ICT기업에 인가를 내준 것도 혁신을 불러 일을 킬 ‘메기’ 역할을 기대한 것 때문이지만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삐그덕 거리는 양상입니다 .

ICT기업을 투입해 새로운 플랫폼, 빅데이터, 낮은 금리·수수료, 전에 없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던 취지는 은산분리의 벽에 부딪히며 레버리지, 차별화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ICT기업 관계자

“ICT 자본 추가로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 잡았는 데 이게 안되면 문제. 영업확대 자본금 적으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조차 없게 돼”

해당기업은 펄쩍 뛰지만 최순실과 모기업의 계약 체결, 청탁 등 직권남용 관련 혐의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면서 자칫 청문회까지 이어지면 ‘신뢰’ 부문의 타격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법 통과를 예상하며 참여한 ICT기업, 은행·증권·보험·유통 등 주요 주주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평화은행 이후 24년만에 탄생하게 될 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인터넷은행 사업자들은 본인가, 출범, 서비스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방향타를 잃게 되지나 않을지, 연일 터지는 정치권 이슈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