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제도...휘발유 가격 인하 도움 안 돼

정부가 휘발유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주유소` 제도가 실제로는 가격하락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우형 부연구위원은 최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알뜰주유소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가격정보시스템(OPINET·오피넷) 자료를 토대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모든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변화를 분석했다.

수도권 전체 주유소 3천787개소 가운데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경험이 있는 곳은 187개소였다.

보고서는 알뜰주유소 진입이라는 경제충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흡수됐는지를 분석했다.

먼저 알뜰주유소로 바뀐 곳들은 전환 1개월째 휘발유 판매가가 이전보다 1ℓ당 22∼23원 정도 하락했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해 10개월째에 이르러서는 15∼17원 내린 수준으로 수렴했다.

반면 인근 경쟁주유소의 가격 변화폭은 0원 안팎에서 특별한 부침이 없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홍 위원은 "알뜰주유소의 진입이 인근 주유소의 가격경쟁에 일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휘발유 시장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려고 했지만 이런 목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 홍 위원은 "이미 휘발유 소매시장에서 주유소 개수가 과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알뜰주유소가 가격을 끌어내려도 주변 다른 업소들은 값을 더 낮출 여력이 없을 정도로 이미 매우 싼 가격에 기름을 팔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