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법인세 인상 강행...경기부작용 뒷전

<앵커>

400조원대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앞세워 누리과정 예산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

오면서 나라 경제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0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누리과정과 법인세 인상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영업이익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28일 야당은 이번 예산에서 방점을 찍은 것은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법인세 인상 등은 추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법인세 인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DI는 법인세율이 1.0%p 오르면 기업의 투자는 0.2%p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p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며 법인세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만 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병호 부산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짧은 심의 기간이라던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금년에는 최순실 사태라는 돌발변수로 인해서 예산 심의 과정이 언론과 여론의 관심에서 다소 소외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더욱 염려된다"

예산안 통과 법정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정혼란을 틈 타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나라 경제는 뒷전인 정치권의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