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내년도 예산안이 400조5,4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에 국비 8,600억원이 지원되며 정부가 긴축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000억원 늘었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414조3,000억원, 400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감액됐다.
부문별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2,000억원,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5,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SOC 4,000억원, 교육 1,000억원, 환경 1,000억원 등의 예산은 늘게 됐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어난 1,113억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연금 예산과 장애수당 예산도 각각 정부안 대비 50억원, 45억원 증가했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5,000억원 늘어난 1조4,9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을 위한 대비다.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도 4,662억원로 편성돼 지금의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예산안의 쟁점던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국비는 8,600억원 들어간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안과 비교해 1,965억원 추가 확충되는데 교부세와 교부금이 각각 957억원, 1008억원이다.
국방 분야도 늘었는데 당초 정부가 제시한 1조 5,784억원보다 1,192억원 증액된 1조 697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개선추진에 116억원 늘어난 1,229억원이, 전통시항 재해지원자금 융자예산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과 가상현실콘텐츠육성사업, 코리아에이드 관련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예산 등 최순실, 차은택 비선실세 개입의심 예산은 1,810억원가량이 삭감됐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따라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소한 682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로 올해(40.1%)보다 다소 늘어나게 됐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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