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오늘 진행되고 있는 9개 그룹의 총수 청문회는 의원들이 그룹의 대가성 입증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문회 총수들이 미르·K 스포츠 재단의 출연금과 관련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달 중산 진행된 대기업 총수들은 검찰 조사에서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죄 보다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 금요일(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예상 보다 높은 숫자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박계의 의견이 지난 일요일 선회되었으며 야당의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심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전형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될 수 밖에 없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부결될 경우 민심은 비박계로 인한 부결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박계는 탄핵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오늘이나 내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등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담화 내용이 발표되더라도 현재 탄핵 가결 분위기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
탄핵이 가결된 후에는 대선정국 및 개헌 부상 등으로 인해 아주 혼란스러운 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이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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