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최근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르르 점검하고 향후 컨틴전시 플랜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부처 관계자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기업과 가계 등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방안이 즉각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세부 추진방안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방안을 시행하면서 과잉 또는 과소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관간의 협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금리 상승은 미 금리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파급경로가 다양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대응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특별점검반을 통해 시장을 밀착 점검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부문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출금리와 공시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금리산출에도 합리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컨틴젼시 플랜으로 준비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자산운용사 변경과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로 필요하다면 즉각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정책금융, 중금리대출 등이 확대되고 정책모기지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 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리 상승기 이익확대를 위한 변동금리 위주 대출상품 판매나 채권보유량 급격한 축소 등의 쏠림현상을 금융사 스스로 축소해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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