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 <12월 9일>

입력 2016-1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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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12월 9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불과 4시간 정도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표결을 하게 되겠군요. 거의 두 달 동안 숨가쁘게 내달린 이 혼란스런 정국의 마침표가 될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의 시작이 될지 온 국민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3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시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전원이 사직서를 써놓은 상태이고,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판결을 담담하게 기다려 보겠다고 합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탄핵가결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친박 지도부는 결과를 지켜보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12년 9개월 만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 우리 주식시장도 일단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죠.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올해처럼 대내외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특히 자본시장을 휘두른 해가 있었나 싶습니다. 6월의 브렉시트부터 지난 달의 미국 대선, 그리고 최근의 이탈리아 국민투표에 이어 우리의 탄핵 표결.

    브렉시트와 미 대선, 이탈리아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공통점은 기존 질서의 파괴와 예상을 뒤엎는 결과입니다. EU라는 기존 체제로부터 탈출하자는 현상파괴는 영국의 미래는 영국민끼리 알아서 하자는 아주 단순한 구호가 먹혔고, 막말에 기행을 멈추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역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것도 우리끼리 말이야.' 란 메시지가 미국민들을 움직여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그저 측근의 국정농단이 촉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더 본질적인 기저에는 우리 역시 현상 파괴의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2008년 이후 뚜렷한 회복 없이 계속 흘러내린 경제상황에 더 어두워지는 미래에 대한 실망감이 정치권에 압력을 넣었고 오늘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셈인 것이죠.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은 우리 국민들 좀 다같이 잘살게 해달라는 아우성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중대한 정치적인 이벤트를 주식시장으로 가져와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만 한가지 분명한 건 역사는 그래도 발전한다는 겁니다.

    결과는 가, 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결되면 불확실성이 줄어 시장이 오를 거라고 하고 부결되면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분석입니다.

    가결이 되더라도 몇 표차로 가결되느냐도 중요하고 그 반대라도 청와대와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구분해야 할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예측이란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브렉시트가 통과됐을 때 시장은 예측대로 움직였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가서 보시죠. 지금의 혼란이 부조리한 현상의 파괴라는 전제가 맞는다면 희망을 가져도 될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에 침전되어있던 불합리와 비민주가 건강한 경제의 성장도 막고 있었다라는 자각과 그걸 바꿔야겠다는 시도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병의 원인을 알면 계획이 서고 그 계획하에 치료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주식시장도 우리 시회가 치유의 길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예측이 아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시장에 투영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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