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미 금리 인상과 트럼프 정부 정책변화,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현재의 경제·금융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과 충분한 수준의 외화유동성,견실한 금융사의 건전성, 월가 등 해외기관도 한국의 펀더멘탈과 성장 잠재력에 대해 신뢰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태 등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에 나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1회의시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갖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미 금리 인상, 신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정국변화까지 발생했다"며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불안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온전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책임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화대책들도필요시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현재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의 경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가속화와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보다 가속화하고 대출 증가속도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 보호를 위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국은 이미 지난 9월에 고정 41.4%, 분할 43.4%로 올해 목표수준인 고정 40%, 분할 45%를 거의 달성한 만큼 내년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목표를 각각 45%와 55%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내년도 가계대출 관련 업무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 금리산정과 공시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 미 금리인상 충격파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임 위원장은 올해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개별 대기업 32개사, 중소기업 176개사가 구조조정 살생부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충실히 실시했는지 검증작업을 실시해 시장을 통한 엄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모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월가 등 해외기관도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과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진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개혁과 금융관행개혁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웅섭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장상황 점검반을 확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레벨업해,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탄핵·대선 정국을 틈탄 불공정거래 척결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 등 금융사의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금리 산출체계 점검을 통한 합리적 유도 개선 등을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최근 상황과 같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보호에 소홀할 경우 해당 금융사의 신뢰상실은 물론 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금리상승기에 한계·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하는 한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상시감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점검 등 서민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보호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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