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만에 은행 인가를 받은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당국의 본인가를 받고 내년 초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ICT기업 주도의 온전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전제조건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K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습니다.
이번에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24년만에 은행 신설 인가입니다.
*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만에 인가‥내년초 영업 개시
K뱅크는 은행법상 본인가 이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가운데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말에서 2월초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K뱅크 은행업 인가와 관련해 지난 9월30일 K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한 이후 두달반 동안 자본금,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전산체계 등 인가요건 심사를 거쳤고 K뱅크가 이를 모두 충족했다고 본인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함께 K뱅크의 주요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인 4% 초과 신청도 승인했습니다.
다른 주주인 KT와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 KG이니시스는 지난 2015년 11월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 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내 첫 인터넷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구성원과 당국 모두가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신설 은행이 조기에 안정화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뱅크 "10년후 자산 15조원‥`넘버 1` 모바일은행 되겠다"
이번에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고객지향과 편의성, 접근성, 가격 경쟁력을 차별화 가치로 제시하며 맞춤형 생활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넘버 1 모바일 은행`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심성훈 K뱅크 행장은 “드디어 대한민국 첫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게 돼 가슴 벅차다”며 “ICT를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후 자산 15조원 규모의 넘버 1 모바일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뱅크는 이와함께 통신, 금융, 핀테크, 유통 등 주주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고객 혜택 활용처 확대 등 실용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뱅크는 이날 전통 은행이 과거 해오던 관습을 넘어 고객 눈높이에서 새로운 금융시대를 열어가는 은행이 되겠다는 브랜드 철학 등을 담은 기업 CI와 BI 등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ICT기업 주도의 온전한 인터넷은행의 출범의 근간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촉구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임종룡 "인터넷은행 차별화 필수‥은산분리 완화 입법 나서달라"
임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돼야 하며,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이고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돼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설계하고 규율하는 입법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2개 은행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같은 은행법 개정과 특례법 개정안 통과에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 사업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가결에 따른 정국 혼란, 헌재의 탄핵 심판, 조기 대선 이슈 등으로 은행법 관련 논의는 현재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최순실 게이트·탄핵 이슈에 밀려 은산분리 완화 `후순위`
현재 국회에서는 이번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자칫 관련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온전한 형태의 ICT 주도 인터넷은행 출범은 은행권 혁신, `메기 역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반쪽 출범에 그칠 전망입니다.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아도 출범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요 주주인 KT와 카카오 등 ICT 기업들이 지분을 추가로 늘리지 못할 경우 자본 확충 불가에 따른 레버리지 무산, 영업 차질 등 당국이 기대한 금융혁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함께 내년초 본격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해 수 차례 증자가 불가피 하지만 이 또한 난관이 예상되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존 은행권에 대한 메기 효과 `글쎄`‥반쪽출범 우려
당국과 인터넷은행 사업자, 주요 주주들은 연내 은산분리 완화 등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제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탄핵 등 정국의 소용돌이를 극복하고 시중은행의 변화를 이끄는 메기 역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자본금 2,500억원, 200여명의 임직원, 21개 주주사를 근간으로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빅데이터 기반의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통신요금 납부 정보 등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직불 간편결제 서비스, 퀵송금 등에 이어 설립 이후 별도 인허가를 통해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 등까지 영역 확대를 모색할 예정으로 내년초부터 본격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K뱅크와 함께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뱅크는 이달 내로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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