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폭로가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정윤회 문건 중 알려지지 않은 8개 파일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며 "삼권분립, 헌정질서 유린이며.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사용이
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 등이 있다"고 말했다.
소설가 이외수씨의 이름도 등장했다. 조 전 사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 위원장 관련 문건에) 누구라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작가도 등장하지 않나. 그분은 이외수 씨 아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된 양 대법원장과 최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찰 내용을 담았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중 하나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원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정보보고 형식 메모가 담겨 있고 대법원장과 춘천법원장의 동향이 적혀 있다.
해당 문건에는 "(최 위원장이)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박범계 의원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의 작성기관에 대해 "사찰이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 전 사장은 "국정원이 떠오른다"고 했고, 박 의원도 "이 문건은 국정원 문건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 전 사장의 폭로성 증언에 대해 "만일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조 공보관은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에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규명되면 이런 행동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찰의 대상으로 지목된 양 대법원장은 폭로를 접하고 "굉장히 놀랄 일이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충격과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 논란·물의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한편 조 전 사장은 청문회 답변에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진실성이 90% 이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윤회 문건`의 출처에 대해선 "제가 입수한 건 아니고 조모 기자가 2014년 3월 경찰 측으로부터 입수한 건 맞다"며 "취재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입수경위를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의 사장 경질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가) 절 밀어내려 했던 것"이라고 외압설을 제기했다.
그는 한학자 총재의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31일 오후 5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만나자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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