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조망권 갈등] '공공재 vs 사유재' 논란…해결책 없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 제한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좀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이슈를 놓고 매번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 제한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차체간의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한강변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국에서 층수를 제한하는 곳이 거의 없고 국내에서도 부산이나 안산 등에 50층 이상의 아파트가 많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광언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이 지역의 모든 토지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서울시의 땅인 것처럼 하는데, 계획의 기본이 잘못됐습니다. 이 지역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강변 조망권을 '그들만의 특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아파트들의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 개발 문제를 놓고 매번 반복되는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만큼 선진국처럼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뉴욕은 그 지역을 다루는 특별 위원회를 만듭니다. 이해당사자, 공무원, 전문가 등이 같이 들어가서 계획을 만드는데, 우리도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면 시간은 걸려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 제한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