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이후 고조되는 '보호주의', 중국은 왜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트럼프 당선 이후 고조되는 '보호주의', 중국은 왜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Q >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후 美 '중심국'

과거 미국 금융위기 발생 시 중국이 미국의 수입처 역할을 하면서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했다. 이후 미국이 중심국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미국에 보호주의가 강화될 시 세계경제는 악순환 국면에 빠지며, 보호주의를 완화할 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특히 신흥국에게 미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Q > 오바마 정부 출범부터 보호주의 움직임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부터 보호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중국 등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 절상 압력을 가했으며,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 국가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미국 자국민에게는 '바이 아메리칸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 트럼프 당선인, 손상된 美의 국익재건

현재 미국경기는 회복세에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무역적자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미국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적자를 국익의 손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를 재건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Q > 美 보호주의 '무역적자 규모' 잣대

-1980년대 초 '쌍둥이 적자이론' 유행

-무역적자 확대 → 재정수지 악화 연결

-최근 쌍둥이 적자규모 빠르게 '재확대'

-근린궁핍 달러 강세에 따른 피해인식



Q > 금리인상 직후 달러인덱스 103 내외

美 FRB?재무부?USTR 모두 강달러를 우려해 환율보고서 등을 통한 평가절상 압력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환율감시대상국 지정에도 각국의 이기주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이 맞대응하면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지정된 환율감시대상국이 증가했다.



Q > 30년대 대공황으로 美 '잃어버린 시기'

-유일하게 남은 경기회복 수단은 '애국심'

-33년 美생산 제품만 쓰도록 'BAA' 제정

-보호주의 무역법인 '스무트-홀레이' 제정

-반덤핑 · 상계관세 규정 이 법에 포함돼



Q > 세계경제 회복 위해 각국 간 공조체제 중요

세계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각국 간의 공조체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근린궁핍 등으로 인해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에 따라 중국 등 신흥국도 선진국 보호주의에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Q > 보호주의 추세와 특징 분석해 '선제적 대책'

대외환경에 의존도가 큰 국내경제의 특성상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경우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보호주의는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주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각국에 보호주의 분쟁이 발생할 시 WTO DSB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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