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인상 신호탄‥무거래계좌 '만지작'

<앵커>

그동안 여론의 거센 반발로 논의와 실행 자체가 쉽지 않았던 은행권 수수료 인상이 정국 혼란을 틈타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거래가 뜸하거나 사실상 없는 ‘무거래 계좌’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신호탄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7월. 당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때 아닌 수수료 홍역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원가분석 등을 통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금융권 수익 악화를 소비자에 전가하고 신중히 접근해야할 수수료 문제에 감독당국이 앞장선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한 발 물러서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수수료 이슈가 씨티은행의 수수료 인상 재개 움직임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보유 통장계좌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타 은행들도 최근 진행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연결해 무거래계좌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A 시중은행 관계자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휴면통장, 안 쓰는 것 등 대포통장 우려가 있어 수수료 인상 검토하는 것은 맞는 데, 아시겠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전체 은행 16곳 가운데 절반 가량이 올들어 이미 창구나 ATM기를 통한 타행송금, 통장 재발급, 외화송금 수수료를 올렸고 대부분 은행들이 입 이라도 맞춘 듯 동참한 바 있습니다.

비이자수익 확대가 내년 주요 전략으로 부상한데다 연말 연초 여론 추이를 살핀 뒤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최근 성과연봉제 의결처럼 일시에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자마진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창구 영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선진국과 같은 수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지만 이자수익 비중과 각종 경영지표, 금융 문화·규제 차이를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대마진에 집중된 수익구조, 부진한 사업다각화, 고임금 구조, 미진한 해외 경쟁력을 개선하기보다는 최근 탄핵 등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수수료 인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실질적으로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연구와 이들에 대한 예외사항 이런 것들 도입해야 하는 데 이러한 부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수 차례 오른 각종 수수료, 예·적금과 달리 연일 오르는 대출금리 속에 무거래계좌를 기점으로 추가 수수료 인상에 나서려는 은행권,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금융소비자들만 '봉'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