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대책없으면 수출 타격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달러화 독주시대와 함께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득세할 것이라면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직접 피해 규모는 22억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여기다 무역규제가 다른나라 수출을 위축시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피해 규모까지 합치면 24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피해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조치는 대체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은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과, 수출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가 주를 이룹니다.

우리나라도 반덤핑·상계관세 피소국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통상협력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