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부양에 대한 통화와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해 서로 역할을 미룬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인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현안 보고에 참석해, 서로 경기부양에 대한 역할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엄용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통화당국의 역할에 대해 재정당국이 이렇다 저렇다 논평한 적이 없다"며 "통화는 통화당국의 몫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자세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7년은 2016보다 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경기하방리스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어느 하나만으로 풀어갈 수 없다고 본다"며 "그런 취지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같이 인식을 공유해가면서 조합하자는 취지였을 뿐 정책을 핑퐁하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경기급락을 방지하는 노력도 하면서 금융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같이 보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의 정책적 대응이 쉽지 않음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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