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8차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016년은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 할 수 있겠다"면서 "앞으로도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과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해 개별기업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와 각종 보완대책까지 종합적인 추진이 가능해 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현재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7월 이후 선박 64척(선가 179억달러)을 정상 인도했고, CPㆍ회사채 등 금융채무 3.6조원을 정상상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상선도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야기된 해운물류 혼란도 정부의 총력대응을 통해 선박 141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하는 등 3개월여만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기업활력법에 대해서도 시행 4개월만에 1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에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액션플랜을 재점검하고, 내년 추진과제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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