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구조조정

<앵커>

정부가 올해 조선·해운을 포함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는 반응입니다.

내년에도 정부는 이런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인데, 올해와 같이 실패만 반복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창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칙을 세우고, 산업·기업의 잠재부실 완화에 이바지 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싸늘하기만 합니다.

외국계 컨설팅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 빅 3체제를 유지하면서 공급과잉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또 민간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여신까지 다 떠안는 방식으로 국민 부담만 높였습니다.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은 직접고용 인원 숫자로만 바라본 안일한 정책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운업이 전체 수출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세계 7위 국가대표 해운사는 다시 나오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한진해운 직접고용은 1,200명 수준이고, 대우조선해양은 4만8,000명 이상이어서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 매각도 외국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부분은 약한게 이제 조선업도 그렇고 금융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산업적인 임펙트를 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이제 멈췄을 떄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고려하지는 않았잖아여"

기업구조조정은 적절한 때를 놓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원칙에 목매는 구조조정보다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지지 않도록 책임있는 결론을 내야합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