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내년 초부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내수 회복세의 둔화 조짐과 좀처럼 줄이 않고 가계부채 등 내부의 취약 요인도 내년에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경기 및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극적인 경기 보강과 부문별 활력 재고를 내세웠다.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20조 이상의 경기를 보강하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1분기 중 재정의 조기집행을 확정했다.
1분기 상황에 따라 추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극도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상향(1년간 2%p, 대기업 1%p)하고 신산업분야의 지원을 위해 85조원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기차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승용차), 취득세 50%(승합·화물차)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동남아 단체관광객 전자비자과 발급골프 대중화 대책도 상반기 중 구체화될 전망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이다.
일자리 예산의 확대와 조기 집행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보다 1조3,000억원이 증액된 17조1,000억원.
이중 청년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은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집행해 연초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지자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하는 등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하고 민간기업들에게도 일자리 확대 분위기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기술·산업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며 4차 산업 컨트롤타워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관계자는 "4차산업은 기술적인 측면 외 교육 노동 등 포괄적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부처별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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