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 말 뿐인 자본시장 활성화..후퇴하는 투자심리

<앵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그 중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찬밥' 신세입니다.

시장이 요구한 실질적인 대책은 온데간데 없고, 기존에 나왔던 정책이 이어지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안에 실질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은 없었습니다.

기관의 주주권 행사원칙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온라인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 완화, 장외시장인 K-OTC 증권거래세 인하가 전부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소위 재탕정책을 또다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내세운 겁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탄핵 정국부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유로지역의 정치적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기금과 금융투자회사에 부담이 되는 정책만 내놔 투자심리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연기금의 투자의사결정과 관련해 독립성 강화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연기금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자본시장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연기금의) SOC 투자중에 수익률을 제대로 못 올리는 투자도 많다. 연기금들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다. 지금은 연기금들에게 투자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라는 것으로 오히려 해석이 가능한.."

결국, 증권거래세(현재 0.3%)를 인하하는 한편, 만능통장으로 불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파생상품시장과 공매도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완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목표로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

하지만, 언제나 말뿐인 정부의 재탕, 삼탕식 정책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커녕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