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③ 올해 경제성장 해법 "정치리스크 해소"

유오성 기자

입력 2017-01-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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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나온 이슈들은 대부분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인터뷰] 조성주 / 직장인

    "요즘엔 아무래도 정부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대기업하면 약간 정경유착에 관련된 부분 이미지가 심한 것 같아요"

    이 처럼 반기업정서가 점점 심해지면서 올해 기업들은 경영활동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정치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정적인 정치 이슈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탄핵 정국과 같이 정치 이슈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기 보단 위험 요인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대선과 총선이 있는 해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등 기업 활동에 불리안 포퓰리즘 법안이 쏟아졌고

    최근엔 정부의 강압적인 모금활동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탄핵 심판부터 대선 정국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입법을 통해 막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국정조사)

    "앞으로도 다음 대통령이 내라고 하면 또 내실거에요?"

    [인터뷰] 구본무 / LG그룹 회장(2016년 12월 6일 국정조사)

    "국회가 입법을 해서 막아주세요"

    전문가들도 투자위축 등 정치리스크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인터뷰]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팀장

    인적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의사결정에서의 시스템화를 해서 모든 것이 단계별로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 정치혼란을 계기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정치권이 나서 기업과 정부 간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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