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토론`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격돌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뉴스룸`이 팩트체크에 나섰다.
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실효세율이란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내는 법인세 22% 가운데 감면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금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납부세액과 외국 납부세액을 더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 값을 낸다.
전날(2일) JTBC `신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이 11%를 언급하자, 16% 이상된다며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해 격한 대립이 이뤄졌다.
그런데 팩트체크 결과 외국 납부세액을 빼고 값을 내본 결과 재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2%라는 값이 나왔고, 이재명 시장의 기준에 맞춰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값은 12.1%가 나왔다.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옳았던 셈이다.
한편, `신년토론` 전원책 변호사는 상대의 발언을 끊고, 사회자의 중재에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등 무례한 토론 자세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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