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나타난 '소비절벽'...찬바람 부는 관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최악의 소비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 보완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소비위축을 더욱 부추키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음성적인 접대 문화는 크게 줄면서 법 도입의 취지는 살렸지만 자칫 경제 위기 고조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10%에 육박했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은 9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2분기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민간소비도 3분기 들어서는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소비위축에 미친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힘들지만 김영란법 시행후 법인카드 이용 증감현황을 보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신용카드사의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요식업은 4.4% 유흥업은 5.7%, 그리고 골프 6.4%의 법인카드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의 후폭풍이 몰아친 곳은 정부의 각 부처입니다.

법 시행과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가 맞물리면서 공무원들의 연말 송년회와 회식 등 술자리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복무기강을 바로세우라’는 공문까지 내리면서 직원간의 소규모 모임마저 기피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경기 불황에 소비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자칫 법 도입의 취지마저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에 결국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TF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키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 ·축 ·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애매한 법 해석의 문제와 획일적인 법 적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박준 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가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법의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손질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상의 소소한 불편은 청렴한 사회로 거듭나는 진통의 과정이라지만 정국 혼란과 국내외적인 최악의 위기에 처한 지금의 경제 상황은 그마저도 견디기 힘든 버거운 과제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