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 대상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실패해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게는 출석요구서가 청와대로 전달돼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만과 안봉근에 대해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고, 3일과 4일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건네주는 교부송달을 시도했지만, 증인과 동거인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첫 증인신문을 하루 앞둔 4일까지 주요 증인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도 1차 변론처럼 공전하거나 실효성 있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소환에 불응할 때 강제로 데려오는 `증인 구인` 등 강제 소환 수단을 쓸 수 없다.
헌재는 증인의 소재를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일단 직원들이 이 전 비서관과안 전 비서관의 주소지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송달이 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출석에 대한 사유라든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다음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다른 증인인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출석요구서가 2일 발송돼 당일 오후 5시께 청와대 동료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변론을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도 본격적인 변론 공방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측은 이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의 수사기록과 최순실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의 감정 결과서 등에 대해 헌재가 검찰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지난달 26일 검찰이 헌재에 낸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에서 제외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수사기록과 26일 이후 최씨 등의 공판절차에서 제기된 증거 등에 대해 검찰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