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가 올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1분기 중 중앙정부 예산의 31%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예산 280조 원 중 86조8,0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산 31% 조기집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경기에 따라 1분기 조기집행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또한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예산을 집중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계란대란’ 확산을 막기위해 할당관세 등 수급안정방안을 시행하고, 3분기 까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 원가정보 공개를 통한 공공요금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 학원ㆍ교습소의 가격표시제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계비 부담 절감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을 전년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난 17조1000억원으로 책정해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분 신규채용을 6만명 이상 확대한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을 2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이 중 55%는 상반기 중 채용하며, 기관별 업무 증가 상황에 따라 하반기 채용 규모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별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등 청년ㆍ여성 취업 지원도 강화되고,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해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을 월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 지원도 확대된다.
소비심리 회복와 함께 민간투자 확대 유도도 역점 과제로 선정했다. 올 6월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를 각각 70%, 50%씩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방안도 1월중 마련키로 했다.
국고보조금의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 2일 보조금 사업관리ㆍ교부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1차 개통했고 오는 7월에는 중복,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개통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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