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개최, 주요 경제법안 이슈

[증시라인 11]

- 앵커: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서동구 미래경제트렌드 연구소장



*1월 임시국회 개최, 주요 경제법안 이슈

- 1월 9일~20일까지 1월 임시국회 진행

- 경제규제 관련 법안 봇물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자사주 의결권 제한

→ 보험업법 개정안

→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 2월 임시국회 개최될 가능성 커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 지분 쪼개기 통해 의결권 제한 규정 피해

→ 투자자본 경영권 심화 우려

-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3인 선출 시 1주 당 3표 부여

→ 대주주 보다 외국인 지분율 높은 기업, 외국인이 특정후보에 표 몰아주기 가능

- 자사주 의결권 제한,

→ 대주주 지분율 낮은 기업 자사주 지배구조 강화 수단 활용

→ 법안 통과 시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 전망

- 보험업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변수 작용

→ 삼성생명, 개정안 처리 여부에 촉각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 규제 프리존법

→ 전국 14개 시, 도에 규제프리존 사업 추진 (수도권 제외)

→ 드론(전남), 자율주행차(대구), 태양광(충남) 등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체계 정비

→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

→ 청년 일자리 35만 개 창출 기대

- 은행법

→ 산업 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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