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위기의 한국 경제] '늙어가는 경제'…고비용·저효율 고착

<앵커> 강성 노조와 연공제 급여체계로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기업 부담은 더 커지고 효율은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마련한 새해 특별기획 '위기의 한국 경제' 네번째 순서에서는 '늙어가는 경제 고착화 되는 고비용 구조'를 짚어봤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현대자동차가 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26.9시간, 아직 세계 1위 도요타의 24시간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은 현대차가 1인당 9,600만원으로 도요타 보다 무려 20% 높습니다.

현대차가 도요타 보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은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요타는 직능급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한 반면 현대차는 강성노조를 앞세워 근무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연공제 급여체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소장

"1년에서 30년 근속자의 임금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국가는 거의 없는데 우리가 그 중 한 국가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고령 근로자를 기업 입장에서 계속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게 올해는 고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정년 60세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연공제 급여제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어난 상황이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

"향후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의 효과 내지는 그로 인한 과중한 부담으로 상당 부분 기업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이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와 성과연봉제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임금 시스템의 도입은 순탄치 않습니다.

오히려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사 갈등의 빌미만 제공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사내 분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생산 손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력을 한시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임금 부담때문에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착화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 합니다.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회사 문을 닫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