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개혁 '헛구호'

<앵커>

금융위원회가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은 찾아볼 수 없고, 재탕, 삼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해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지난 2016년은 모험자본 공급과 위험의 적극적 인수 및 관리(Risk taking- management)와 같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 해였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과 만능통장 등 국민 재산증식 상품 개발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스닥 상장 기업수는 전년보다 33% 감소했고, IPO 공모금액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출시한 ISA는 가입자수가 감소하고 있고, 최근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개혁 과제 10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대부분이 이미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생략한채 현재 문제가 있는 제도를 바꾸거나 기존 제도를 점검한다는 것에 불과해 재탕, 삼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작년에 많이 발표했던 것들을 올해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새로운 것보다는 작년에 큰 방향성을 발표했던 것을 다시 점검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예전부터 기대했던 부분들은 빠져있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거래세 인하와 파생상품 규제 철폐 등 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기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의 경우 국민연금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인데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수년째 금융위 업무보고에 포함되며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금융 기관보다 금융 소비자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