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기업 지정을 검토 중이란 소식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두 은행의 노동조합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융노조는 17일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에 제외돼 있던 IBK투자증권,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들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관치금융을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공기업 지정은 한국전력과 같은 독과점 기업에 적용하는 잣대"라며 "시장에서 은행업을 하는 산업은행에 맞지 않은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을 한 것에 대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이 `보조금`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업은행지부도 "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허수아비 공기업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 편입은 정부가 자기 사람 앉힐 자리를 만들고 싶어 갖은 핑곗거리를 만드는 악질적인 행태"라고 가세했습니다.
두 은행 노조의 이런 반발은 오는 31일쯤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1월말 공운위를 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 분류 변경 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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