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등만 떠미는 정부…패러다임 바꿔야 산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건설사들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질개선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노력을 뒷받침해 줄 정부 지원은 여전히 주먹구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마트시티 수출 1호로 추진 중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프로젝트.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로 단지 조성비만 4조4천억 원이 넘는 이 사업은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발주처인 쿠웨이트 정부가 현지 업체 참여 비중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첫 삽도 뜨기 전에 삐걱 거린 겁니다.

해외 신도시 개발 사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체결 수준이어서 실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수주 자체가 아예 무산될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시절 체결한 96건의 해외 프로젝트 MOU 중 본 계약까지 이뤄진 프로젝트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우리 정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만 양산하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들은 도움이 안되는 게 대부분이고, 이 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R&D에 투자하겠다던 예산도 3,300억 원에서 2천억 원 대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스마트시티 수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민관 합동 수출추진단'도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했지만 사업추진동향을 주고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지원체제가 각 부처별로 각각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실효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뤄질 때 보다 더 집중화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