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역대 최대'…거래소 대책 '유명무실'

<앵커>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불성실공시 기업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성실공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 몫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예고 받은 상장 기업은 12곳.

유상증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최대주주의 변경을 지연 공시한 것 등이 원인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배, 최근 5년을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불성실공시가 발생하는 이유로 공시 전담인력의 부족, 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성실공시가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의 안좋은 경영상태를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기업들이 주로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주가하락으로 이어져서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불성실공시에 대한 규정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 중입니다.

공시 지연 금지, 정정공시 시한 단축과 공시위반제재금을 5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불성실공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금을 높이는 것은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고려해 4월에나 시행하기로 해 기업의 편의만 봐준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거래소 관계자

“규제가 세지는 부분이 있는거잖아요. 제재를 받으면 기업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유를 두고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