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의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26.8%는 부채를 갖고 있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3천897만원으로, 연간 이자가 소득의 13% 수준인 143만5천원에 달했다.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상위계층의 이자 부담률은 소득 대비 4.4%로 저소득층보다 훨씬 낮았다.
부채를 지닌 저소득층 가구를 세분화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청년층(18∼34세)의 부채가 약 2천20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55∼64세 장년층의 부채는 2003년 2천900만원에서 2014년 5천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35∼44세는 3천300만원에서 3천400만원, 45∼54세는 3천800만원에서 3천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55∼64세 장년층이 조기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학비와 주거비 등으로 인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득 대비 이자 부담률도 장년층이 13%(203만원)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 전체로 볼 때 18∼34세, 35∼44세는 주택 관련 부채가 각각 58.7%, 4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45∼54세, 55∼64세에서는 생활비 부채가 각각 38.3%, 36.8%로 주택 관련 부채를 뛰어넘었다.
부채 형태로 보면 저소득층의 금융기관 부채 비율은 2003년 24.1%에서 2014년 18.8%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간계층(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은 38.8%에서 39.6%로, 상위계층은 41.3%에서 44.6%로 금융기관 부채 비중이 늘어,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저소득층은 사채 비율이 9.1%로 다른 소득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대보증금 5.9%, 카드빚 5.6% 순이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을 이용한 것은 0.5%로 외상(0.9%)보다 적었다.
보고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학자금 부채를 과감하게 탕감해주고, 주택 부채가 많은 중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부채 원인과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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