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출범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며 "IT 기술과 융합된 간편결제·송금, 모바일 자산관리 등 특화된 서비스를 주도해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출범을 준비 중인 판교 소재 카카오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넷은행의 조기 출범도 중요하지만, 금융은 신뢰가 생명인 만큼, 초기에 사소한 전산문제, 소비자 불만,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현장간담회에서 "특히 예상일정 등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를 해달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첫 걸음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미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차별화된 플레이어의 진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29일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법인을 설립해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중인 카카오뱅크는 올해 1월6일 본인가를 신청해 정식 출범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 산업의 시금석이 될 인터넷전문은행중 K뱅크는 지난해 12월 본인가가 완료됐고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중 본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중 2개의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조기에 안착할 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준비상황과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 보다 낮은 결제·송금 수수료와 높은 예금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상거래, 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중저신용 서민층을 10% 내외의 은행 중금리 대출로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3년간 약 25만명에게 약 7,240억원, 10년간 총 3조6천억원 수준의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종 DNA를 지닌 인터넷전문은행은 IT 기술,플랫폼과 융합된 간편결제·송금, 모바일 자산관리 등 창의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주도해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며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를 위한 요건과 관련해 "조기 출범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생명인 금융에서 초기에 사소한 전산문제, 소비자 불만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예금과 출금, 대출 등 제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 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자유로운 근무 문화를 본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과중심 문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문화를 토대로 경쟁과 변화를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은행이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와 같이, 창의적인 IT기업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경영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일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합동 ‘실무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애로, 건의사항 등을 지속 경청한 뒤 즉시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장의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같이 우리도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이 제기한 전산구축이나 신용평가모형 설계 등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관련법규 적용 여부, 수준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무지원 TF 등을 통해 관련법규 해석 등을 신속히 논의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본인가를 받은 K뱅크의 경우,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점검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카카오뱅크는 여신, 리스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IT 내규 시스템 적정성 등 제반 인가심사를 거쳐 1분기중 카카오뱅크 본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밖에 당국은 국회에 이미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안 3건 등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이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설득 작업에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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