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다.
반 전 총장은 마포의 개인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선 때만 되면 국민이 그 얼마나 열광하면서 분열하느냐. 그런데 감정의 응어리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또 분열한다"면서 국가를 통합하고 화해를 도모하려면 대선과 총선을 하루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조속한 개헌과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등을 통해 전국단위 선거인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 전(前)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논의와 맞물려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반 전 총장은 `개헌을 통해 선거주기를 맞추자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그렇게(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 번 싸우고 몇 년씩 가면 어떻게 하나. 한 번만 해야지 매년 이렇게 분열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격돌했을 때 미국 전체가 갈라지는 듯했지만, 상원의원이 누가 됐는지 국민은 뉴스를 잘 안 본다. 한번 이면 족하다"면서 "이런 것(선거주기)을 바꿔 정치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표류하고 국민만 계속 불안해 하고 분열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반 전 총장의 발언은 대선과 총선의 주기 불일치가 국가통합과 화해를 저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촉발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반 전 총장은 대선과 총선을 한날 치르는 방안이 자연스럽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방법이 나올 것"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개헌에 대해 "정치교체를 위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새 시대에는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개헌 시기는 빠를수록 좋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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