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참여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철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당부했다.
이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이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거라는 주장이다.
유 전 장관은 23일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강요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된 문체부의 과장 이하 실무자들은 철저하게 면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위직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양심에 반하는 지시를 이행하면서 크나큰 고통을 받았다고 유 전 장관은 전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고위직들은 실무진에게)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며 "(양심에 반하는데도) 그런 지시에 따른 실무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도 실무진의 도움이 컸다고 유 전 장관은 주장했다.
그는 "실무진들이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자료를 갖고 있다가 제출했다"며 "이들이 자료를 (특검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유 전 장관은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더이상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을 어겨 가며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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