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공기업 재지정 논의 급물살

<앵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공기업 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재지정해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관치금융 부활에 따를 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에 대한 공기업 재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국책은행은 2012년 1월 민영화 방침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고 2014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기타 공공기관으로서의 경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이들 국책은행이 더 이상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일정도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먼저 2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책은행에 대한 혁신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즉 공기업 재지정의 필요성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1일 개최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책은행 공기업 지정 방안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해당 은행들은 물론 금융업계는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해도 비리와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여기에 금융 당국, 감사원, 국회 등에서 이미 이중 삼중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기재부까지 관리에 나서는 것은 '옥상옥'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국제적인 분쟁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 철강 등의 수주 산업은 WTO 등의 제소가 많은 업종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자칫 국제통상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 업종 등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 전환과 자금 유예 등이 시장 자율에 의해 진행됐는데 정부의 입김이 발생하는 순간 시장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재부가 국책은행을 공기업으로 재지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벌어진 조선과 해운업 부실 등의 모든 책임을 국책은행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