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브렉시트' 브레이크,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은?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英 대법원 '브렉시트' 브레이크,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은?

Q > 英 대법원, 의회 승인 필요하다고 판결

작년 6월 23일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3개월 동안 재투표 논란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작년 12월에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일정을 확정되었으며 올해 연초 하드 브렉시트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 대법원은 브렉시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되면서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일 영국증시는 다른 유럽증시와 달리 하락했다.

Q > 英 의회, 브렉시트에 대해 신중한 입장

영국 의회는 궁극적으로 브렉시트를 통과시키겠지만 반대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해 브렉시트를 수정한 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테레사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Q > 英 대법원 판결, 하드 브렉시트 우려 완화

영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다우지수가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트럼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상당부분 상승했다. 이는 브렉시트의 종전 방안이 퇴조하는 내용이 글로벌 증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Q > '제3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될 듯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과정 동안 제3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 메이 총리가 주장했던 하드 브렉시트 제도를 살펴보면 사실상 소프트 브렉시트에 가깝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브렉시트 안은 'B-EU(Britain+EU)'이다.

Q > 유럽균열 리스크, 올해 1분기가 최대 고비

- 3월 네덜란드 총선, 극우정당 득세 가능성

- 4~5월 프랑스 대선, 보수당 피용의 승리

- 9월 독일 총선, 메르켈 총리 4연임에 무게

- 대법원 판결과 의회 수정, 선거결과 영향

Q > 의회승인 시, 3월 브렉시트 협상 일정 '차질'

영국의 브렉시트 안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EU회원국이 과거에도 탈퇴했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어 탈퇴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 역시 아직까지 협상시한 만 표명했을 뿐 핵심과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Q > 회원국 탈퇴 도미노, 즉 '포스트 영국' 우려

- 다른 회원국들도 국수주의 움직임이 강해

- 북유럽 3개국, 브렉시트 이후 이러한 조짐 지속

- 회원국 내 분리독립 운동도 거세질 전망

- 스코틀랜드, 스페인 카탈루냐와 바스크 등

Q > 브렉시트 파장, 잘못된 선입견부터 짚어봐야

EU는 경기, 난민, 테러 등과 같은 문제 해결에 무기력증을 보여왔으며 이는 영국의 EU 탈퇴에 배경이 되었다. 때문에 브렉시트의 파장이 과대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브렉시트를 계기로 EU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보완책이 등장할 수도 있다. 영국이 EU 내에서 탈퇴한다면 EU 규제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영국경제가 회복될 수 있으며,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할 시 영국의 수출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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