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강압수사 사실 무근, 법조계 일각 “朴 지지층 결집 무리수”

입력 2017-01-26 20:14  



특검 강압수사 사실 무근 발표가 화제다.

‘특검 강압수사 사실 무근’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사회 이슈로 부상했다.

특검 강압수사 사실 무근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및 변호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직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기 때문.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 아래 설 명절을 앞두고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포문은 구속 수감 중인 최씨 본인이 직접 열었다.

최씨는 25일 오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고함치면서 `강압수사` 주장을 제기했다.

최씨가 지난달 24일 처음 소환된 이후 한 달 만의 출석이었다. 특검은 최씨가 정신적 충격과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여섯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왔다.

지난해 10월 말 첫 검찰 출석 때 "죽을죄를 지었다"며 고개 숙인 모습에서 180도로 변한 것이다.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과 특검 수사 혐의를 부인하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하고 "이번 사태는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최순실), "어거지로 엮은 것"(박대통령) 등 한 목소리로 부인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대리인들도 공세에 가담했다.

25일 오후 헌재 탄핵심판정에서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의 심판 진행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대리인단의 전원사퇴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루뒤인 26일에는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최씨에게 폭언을 하고 변호인을 배제하는 등 인권침해 수사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날 오후 특검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행정관은 2015년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를 총동원해 국정교과서 지지 집회를 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에서 일련의 행동들이 연이어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련의 공세를 두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의혹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정치적인 것과의 연결은 경계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며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며 무대응 방침을 견지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