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기업 규제법안이 지나치게 많이 발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만나 기업인들의 최근 체감 경기가 IMF 사태 때보다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상법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반대하는 겁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임시국회에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 590여 개 중 규제 관련 법안이 407개에 달합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각 당에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개정안이 `1주 1의결권`이라는 시장경제 기본 원리에 위배되고 자칫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어 복지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 혁파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창수 회장의 퇴임과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대신해 대한상의의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 회장은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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