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주식이다③] 작전에 우는 개미들‥솜방망이 처벌 탓

<앵커>

한국경제TV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박스권 증시 탈출을 위한 해법을 기획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정치 테마주 A종목을 매수한 김모씨.

이른바 대박의 환상을 쫓아 투자했지만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인터뷰> 개인투자자 김모씨

"어느 하나의 종목이 크게 오른다는 막연한 정보를 사전에 듣고 자금을 투자했고, 실제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일정 기간 크게 올랐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가 소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테마주에 편승한 개인 투자자들도 문제지만 시세조정 혐의가 있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전에 정보를 노출시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일정 시점부터 차익을 실현한 뒤 자취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등장하는데,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그 등장 시기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조종 행위를 포함해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08건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5년 간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 이득은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할 만한 제도적인 수단이 미비하고, 후진적인 투자 문화가 만연해 있어 좀처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 세력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아주 경미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소폭의 과징금 제도가 들어가있을 뿐이다. 감독당국의 과징금 수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활기를 칠 유인이 조성된다고 보여진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위가 높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단기간의 급등락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이익창출 능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장기투자 하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