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권까지…도 넘은 국회 폭주

<앵커>

국회가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가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헌법 개정 또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린 구상인데,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권이 예산권 마저 넘보는 것으로 국회의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개헌 보고서'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최순실 예산 같은 폐단이 계속된다며 개헌 과정에서 예산 편성권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직접 예산을 늘리거나 지출 항목을 정할 수 없고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처럼 의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 수정하고, 대통령 소속기관인 관리예산처는 예산요구서만 제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방식은 특별한 경우로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가 예산 편성을 책임진다고 반박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회가 편성권까지 갖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다지만 실제 담당 인력들은 정부 소속라는 점에서 실제 운용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박용성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의 OMB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결국 국회에 있을 뿐이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균형과 견제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이다"

특히 국회의 예산 전문성 부족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퍼주기까지 감안할 때 국가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산 편성권의 주체를 따지기 보다는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전화인터뷰)행정개혁시민연합 관계자

"심의 의결 등 모든 과정을 국민과 시민단체와 언론이 깨알같이 투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더 핵심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불 붙는 가운데 무소불위 국회 권력이 이제 예산권 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