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와 소득분배 악화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액은 3분기까지 누적 92조7,000억원, 이중 비은행권 가계부채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은 39조원에 달했다. 2015년의 경우에는 전체 가계부채 총액 117조8,000억원 중 비은행권 비중은 28%, 33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8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으로 은행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 대출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제 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고, 올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각각 42.5%에서 45%, 50%에서 5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실직 ·폐업이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등 대출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 정부는 지난해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판단하에 대응책도 마련키로 했다. 고용둔화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된 데다 청탁금지법 영향 등으로 임시일용직이 감소했고 조기은퇴자나 실직자들이 숙박 음식업 창업으로 대거 눈을 돌리면서 영세자영업 경쟁이 심화된 것도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1~2인 가구나 노인 가구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댜. 또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차질 없이 조기집행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6만명 확대해 일자리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원하고, 그동안 진행한 청년일자리 대책도 평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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