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안철수 "특검 종료 전에 재청구해야 한다"

입력 2017-0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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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황교안 총리도 특검 연장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22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위치한 스마크기반 여성일자리 창출 모범기업 프론텍에서 기자들에게 “우병우 전 수석은 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지금 특검에서 시간에 쫓겨 충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본다. 특검에서 기간 종료 이전에 다시 한번 더 꼭 재청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총리도 특검 연장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에 관해 묻자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하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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