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 해달라" 정부에 건의

주택 건설업계 13개 단체가 중도금 등 집단대출 규제를 거둬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 등 13개 단체는 지난 22일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 건의` 자료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출했다고 23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작년 11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 이후로 잔금대출에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주택사업은 물론 계약자들의 부담도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금융권이 올해 1월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데다 대출취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업계는 지난 2015년 12월 2.88%이던 집단대출금리가 올해 들어 3.7%까지 올랐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5%까지 적용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2%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의 비중(국내 5대은행 합계)은 전체 가계부채의 10% 미만이라며 규제 철회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