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다"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김정남 피살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제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이 공식적인 연설에서 북한 인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은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고 시대 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야 한다"며 "북한 일반간부와 주민들도 통일되면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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