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조사업 평가가 강화돼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보조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을 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각 부처가 요구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정하며 기존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보조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 개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전면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사업 효과가 미미한 사업의 폐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기준 중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타당성 배점을 50점에서 70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나머지 30점은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등 관리적정성 평가에 배정하는데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지 못한 사업은 통·폐합이나 보조금 감축 대상이 된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은 22개 부처, 총 221개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4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예산 요구기한인 오는 5월 말까지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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